민선6기 첫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통해 중앙에 공동건의키로

(한국문학세상= 문인 기자) 전주시를 비롯한 50만 이상 15개 대도시들이 '지방연구원' 설립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

시는 지난 16일 포항시 청송대에서 열린 민선 6기 제1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에 조봉업 부시장이 참석해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시·광역지자체와 인구 100만 이상 시에만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봉업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해 적기 정책개발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방안 기획 등 안정적인 지방자치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관련 법률을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지방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앙정부에 근거 마련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에 3급 직제 신설, 실·국 설치기준 일괄 상향 조정 등을 건의키로 했다.

나아가 최근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확대, 사회복지비 국고부담률 상향 등과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예비사무특례의 사전 타당성 분석, 사무이양 시 인력충원 및 지방재정 추가 부담 발생 방지 등을 건의문에 담았다.

협의회는 신임회장으로 이석우 남양주시장, 부회장으로는 이승훈 청주시장을 각각 선임했으며 제2차 회의는 하반기에 안양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조 부시장은 또 15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전주국제영화제와 한지문화축제를 홍보하며 초청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2003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회원도시로 대도시 특례연구 및 공동협력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현재 전주시를 비롯해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양, 남양주, 안산, 화성, 청주, 천안, 포항, 창원, 김해 등 15개 대도시로 구성돼 있다. 출처 : 전주시청 보도자료 

(제보=klw1@hanmail.net)